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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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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경기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경기 외국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본국에서 진 빚이 있다면 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선택한 사무소에 묻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기 안의 시·군·구

경기 안의 시·군·구는 5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양시·광명시·고양시일산동구·용인시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성남시수정구, 안양시, 의정부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서울·대구·충북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울산·대전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시·군·구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지역이 경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 식으로 안내되니, 아래 시·군·구 목록에서 내 주소를 고릅니다.

경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고양시·부천시오정구·광명시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경기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시·군·구별로 보는 경기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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