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체크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남양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정리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남양주시, 어떤 지역인가요

남양주시는 읍·면·동 20곳으로 나뉩니다. 호평동, 다산동, 평내동, 오남읍 등입니다. 이웃한 동두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양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천시·김포시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일패동, 평내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남양주시 안에는 별내동·호평동·도농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남양주시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남양주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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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