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김포시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김포시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포시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김포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김포시에는 15곳이 있습니다(구래동, 월곶면, 풍무동, 대곶면 등).

김포시는 대곶면·운양동·장기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양주시, 부천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김포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감정동, 마산동, 걸포동. 김포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김포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김포시에서 신청할 법원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김포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김포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