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시·도별 체크

외국인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으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이 페이지는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관련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개인회생 요건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본국에서 진 빚이 있으면 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선택한 사무소에 묻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