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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 개인회생 — 관할 법원 안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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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부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외국인 상황 점검표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부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부산을 이루는 시·군·구

부산은 시·군·구 16곳으로 나뉩니다. 영도구, 강서구, 수영구, 서구 등입니다.

부산은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이웃한 대전·서울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중구·영도구·남구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산 안에는 동구·연제구·북구 등이 있고, 주소가 대구·충북·전북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부산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산 안 시·군·구별 외국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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