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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외국인 개인회생, 부산 관할 법원 안내

외국인 개인회생을 사하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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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경우 체류 자격과 국내 소득이 이 요건에 어떻게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사하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사하구에는 8곳이 있습니다(감천동, 당리동, 다대동, 신평동 등). 이웃한 사상구·서구·북구·수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사하구의 상위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부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사하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부산에는 북구·동구·부산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영구·사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괴정동, 구평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사하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하단동·당리동·다대동. 사하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사하구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사하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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