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부산 체크

부산 사상구에 주소를 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상구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상구 외국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상구 외국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사상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부산 속 사상구

사상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학장동·주례동·덕포동·괘법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사하구·부산진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사상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사하구, 수영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강서구, 북구, 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모라동·감전동·학장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사상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엄궁동, 덕포동, 삼락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상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사상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사상구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사상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사상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사상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