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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부산 신청 방법

부산진구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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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에서 모아 둘 사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까?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부산진구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산진구에는 11곳이 있습니다(부암동, 양정동, 부전동, 연지동 등). 이웃한 동래구·북구·동구·사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강서구, 북구, 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사하구, 사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범천동·전포동·부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범전동, 개금동, 초읍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진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부산진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부산진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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