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동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으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동구를 이루는 읍·면·동

동구는 읍·면·동 4곳으로 나뉩니다. 범일동, 초량동, 좌천동, 수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구는 부산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부산 안의 서구·남구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북구, 금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범일동·좌천동·초량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기장군·동래구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동구 안에는 수정동 등이 있고, 주소가 강서구, 사하구, 수영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동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동구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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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