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카드빚 개인회생, 부산 관할 법원 안내

카드빚 개인회생을 동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미루며 버텨 온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빚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카드빚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점검할 항목: 카드빚 상황

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막은 달을 표로 만들어 두었나요?
선결제나 일부 결제로 갚아 온 기록을 모아 두었나요?
가족카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용액이 누구 채무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결제 안내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생활비가 있다면 누구의 채무로 적을지 모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카드빚 개인회생 질문과 답

카드빚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법 제579조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고,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카드빚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카드빚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동구에는 4곳이 있습니다(범일동, 수정동, 초량동, 좌천동 등).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동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북구·금정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부산에는 사하구·수영구·부산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범일동, 좌천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초량동·수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동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미루며 버텨 온 분이 동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동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동구 기준 카드빚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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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