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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지역별 안내

여러 장의 신용카드 대금이 쌓인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카드빚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카드빚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카드사에서 보낸 결제 안내 문자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에 등록된 카드를 모두 찾아보았습니까?
해외 결제나 외화 결제 내역이 있다면 원화 환산 금액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로 산 물건 가운데 할부가 남은 고가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무이자 할부와 유이자 할부를 나누어 남은 회차를 적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카드로 큰 결제를 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드빚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전국에 사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 대금이 쌓인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카드빚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카드빚 개인회생

여러 장의 신용카드 대금이 쌓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빚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생활비·병원비·교육비처럼 카드로 쓴 돈의 주된 용도를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카드사·카드 이름별로 모두 적어 보았습니까?
가족카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용액이 누구 채무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결제나 일부 결제로 갚아 온 기록을 정리했습니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같다면 거래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리볼빙 약정이 걸린 카드가 있다면 이월된 잔액을 명세서에서 찾아 두었습니까?

카드빚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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