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시·도별 체크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나요?
주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있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나요?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은 아직 채권자가 돈을 요구하지 않은 보증까지 목록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접수 전에 남겨 둡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