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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충북에 주소를 둔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보증채무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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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증채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충북 안의 시·군·구는 1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청주시·청주시상당구·충주시·괴산군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단양군·영동군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대전, 서울, 대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부산, 울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충북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청주시서원구, 진천군, 충주시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충북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충북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충북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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