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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시·군·구별 안내

대전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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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보증채무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까?
  •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보증채무 개인회생 질문과 답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 선 빚도 목록에 넣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전에서 떼어 둘 서류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대전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대전 안의 시·군·구

시·군·구 단위로 보면 대전에는 5곳이 있습니다(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등).

대전은 동구, 대덕구, 중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주소가 대구·충북·전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울산·서울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대전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구·유성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전 관할 법원

대전을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시·군·구 단위로(대전)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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