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부산 체크

중구에 사는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중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습니까?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중구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광동4가·신창동1가·대창동1가·남포동1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도구·해운대구·연제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중구 곁에 보이는 서구·남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산에는 강서구, 사하구, 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영구, 영도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창동1가·대청동1가·대창동2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중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남포동4가, 보수동2가, 남포동3가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중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중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중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