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 시·도별 체크

사업 운영비를 대출로 이어 온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업 운영비를 대출로 이어 온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전국 사업자대출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질문으로 보는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담보가 잡힌 설비의 경매는 멈추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전국 사업자대출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더 확인할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항목

대출금이 사업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장부와 통장으로 맞추어 볼 수 있습니까?
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조건이나 연장 거절 통지를 받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기관 보증료 납부 내역과 보증 기간을 정리했습니까?
대출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온 장부가 있습니까?
사업자대출 약정서와 대출 실행 내역서를 대출마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출 심사 때 낸 매출 자료와 지금 매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업자대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업자대출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대출 이자 납입일과 카드 매출 입금일이 어긋나 연체가 생긴 달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용 장비 리스와 대출을 구분해 목록을 만들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담당 지점을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조건이나 연장 거절 통지를 받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을 선 사업자대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지역별 안내(시·도)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