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개인회생 — 무엇부터 준비할까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교통비·식비처럼 출근에 드는 돈을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았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달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었나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표·급여 이체 내역처럼 근무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최근 몇 달 동안의 시급과 주별 근무 시간을 표로 만들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비를 꾸리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비를 꾸리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