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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 절차와 확인 항목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있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신용불량자 상황 점검표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체가 처음 시작된 달과 그때의 사정을 진술서용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연체된 채무를 금융사·대부업체·통신사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연락이 갔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겨 우편물을 못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적어 둡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추심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더 확인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항목

추심 연락이 반복된다면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해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금융 거래가 막힌 동안 생활비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된 채무를 금융사·대부업체·통신사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까?
명의를 빌려주어 생긴 채무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자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등록된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전국 신용불량자 신청 자격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라면 다음 항목부터 빠짐없이 갖춥니다.

진술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지역별 안내(시·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