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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 어디서, 지역별 안내

도박 손실을 메우려 빚을 늘려 온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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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에서 더 볼 것

  • 도박 계정이나 충전 앱을 정리했다면 그 날짜를 남겨 두었습니까?
  • 도박 자금으로 쓴 대출과 생활비로 쓴 대출을 나누어 적어 보았습니까?
  • 도박빚의 면책 여부나 법원의 판단을 이 안내에서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사실대로 쓰는 것과 별개로 결과는 선택한 사무소의 검토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도박 사이트나 장소로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기간별로 뽑을 수 있습니까?
  •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도박빚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마지막으로 도박에 돈을 쓴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도박빚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제579조의 요건(정기적인 수입, 채무 한도)을 가장 먼저 맞추어 보고, 채무 원인은 선택한 사무소에 그대로 설명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도박빚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도박빚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전국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전 도박빚 체크리스트

  • 도박으로 딴 돈이 들어온 계좌가 있다면 그 흐름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도박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진술서에 적을 채무 경위를 연도별로 짧게 써 보았습니까?
  • 카드 현금서비스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달을 표시해 두었습니까?
  • 도박 자금으로 쓴 대출과 생활비로 쓴 대출을 나누어 적어 보았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도박빚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박과 관련된 고소나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빚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도박빚 개인회생, 사는 시·도에서 고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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