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개인회생 — 준비 서류 정리

사회초년생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출근용으로 차를 할부로 샀다면 할부 잔액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할 수 있나요?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의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었나요?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두었나요?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은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할부로 산 자동차가 있는 경우 등록원부를 미리 떼어 둡니다.
회사에서 받는 식대·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되는지 명세서로 따져 보았나요?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사회초년생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