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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지역별 안내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전국에서 많이 묻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더 볼 것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다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는지, 신고를 맡긴 대리인이 있었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다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프리랜서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다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습니까?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프리랜서로 바꾸기 전 직장의 퇴직 시기와 마지막 급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다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다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전국 프리랜서 상황에서 챙길 서류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전국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는 시·도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