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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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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인천 프리랜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거래처가 끊기는 달이 생겨도 그 기간의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일감 전망을 신청을 앞두고 따져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프리랜서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프리랜서 준비 점검

  • 개인 통장 하나로 대금 입금과 생활비 지출이 같이 오간다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다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협업한 다른 프리랜서에게 줄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다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프리랜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인천 안의 시·군·구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중구영종출장·중구·남동구·서해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군, 중구용유출장, 검단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울산·대전도 둘러볼 만합니다. 인천 아래로는 중구·중구영종출장·옹진군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동구·제물포구·연수구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인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인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시·군·구별로 보는 인천 프리랜서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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