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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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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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프리랜서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대구는 시·군·구 9곳으로 나뉩니다. 중구, 군위군, 서구, 동구 등입니다.
대구 아래에는 군위군, 동구, 북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서울·충북·전북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울산·대전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중구·달성군·남구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대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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