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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국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시·군·구별 안내

외국인 개인회생을 대전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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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대전 외국인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대전의 시·군·구 구성

시·군·구 단위로 보면 대전에는 5곳이 있습니다(대덕구, 서구, 동구, 유성구 등).

대전은 동구, 대덕구, 중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울산·서울입니다. 세종, 경남, 충남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전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구·유성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대전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시·군·구 단위로(대전)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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