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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외국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이 페이지는 시흥시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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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시흥시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흥시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시흥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경기 안의 시흥시

시흥시는 읍·면·동 31곳으로 나뉩니다. 미산동, 은행동, 무지내동, 장곡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시흥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흥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수원시영통구, 안산시상록구입니다. 더 좁히면 대야동·군자동·거모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석동, 배곧동, 방산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시흥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흥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시흥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시흥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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