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경기 처음 알아볼 때

경기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시흥시에서 떼어 둘 서류

시흥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흥시에서 모아 둘 사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시흥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시흥시의 위치와 이웃

시흥시 안의 읍·면·동는 3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안현동·논곡동·배곧동·과림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수원시영통구, 안산시상록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야동·군자동·거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광석동, 배곧동, 방산동 같은 곳이 시흥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 사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시흥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시흥시 관할 법원

경기 시흥시를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시흥시의 읍·면·동마다 다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