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체크

대학생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시흥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학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시흥시 대학생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재학 중 카드·소액 대출이 쌓인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시흥시 대학생 개인회생 확인 항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과 학기별 대출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졸업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졸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 확인했나요?
장학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금액을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과외처럼 건별로 받는 수입이 있다면 받은 날과 금액을 기록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대학생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시흥시에 사는 재학 중 카드·소액 대출이 쌓인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대학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시흥시에 속한 읍·면·동

시흥시는 읍·면·동 31곳으로 나뉩니다. 월곶동, 하상동, 목감동, 무지내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시흥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수원시영통구·안산시상록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시흥시 아래로는 대야동, 군자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흥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시흥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거모동·광석동·배곧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카드·소액 대출이 쌓인 분이 경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시흥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시흥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시흥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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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