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시흥시 산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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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산현동은 시흥시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남동, 배곧동, 논곡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산현동 곁에 보이는 하상동·과림동은 같은 시흥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감동, 논곡동, 하중동도 같은 시흥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미산동, 안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목감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조남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산현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산현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산현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산현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조남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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