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팔달구 외국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외국인 개인회생을 수원시팔달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수원시팔달구 외국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국적이 다른 외국인 신청인이라면 인적사항과 국내 소득을 보여 줄 서류를 우선 모읍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수원시팔달구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수원시팔달구에는 22곳이 있습니다(매산로1가, 팔달로2가, 남수동, 중동 등). 이웃한 수원시장안구·시흥시·수원시영통구·안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원시팔달구 페이지는 주소가 수원시팔달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원시권선구·시흥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시팔달구 아래로는 매교동, 구천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수원시팔달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원시팔달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수동·남창동·남수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시팔달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수원시팔달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팔달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개인회생 사무소, 수원시팔달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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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