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기 체크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양평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양평군 외국인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양평군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다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경기 속 양평군

양평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강상면, 용문면, 양서면, 단월면 등입니다.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양평군 앞뒤로 연천군·오산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양동면, 용문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양평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종면·청운면·강하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양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양평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양평군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양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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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평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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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