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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양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경기

양주시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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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양주시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주시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양주시에는 22곳이 있습니다(어둔동, 회정동, 산북동, 고암동 등).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양주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연천군, 안양시만안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고암동·봉양동·백석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양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양주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광사동, 산북동, 장흥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양주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양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양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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