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동안구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를 위해 안양시동안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외국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동안구는 읍·면·동 4곳으로 나뉩니다. 평촌동,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등입니다. 이웃한 안양시·안양시만안구·안성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안성시, 안산시상록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비산동·관양동·호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동안구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안양시동안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평촌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안양시동안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안양시동안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안양시동안구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양시동안구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안양시동안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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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