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체크

보증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평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양평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은 아직 채권자가 돈을 요구하지 않은 보증까지 목록에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신청 전에 남겨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진술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평군 보증채무 문답

보증 때문에 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양평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나요?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모아 두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양평군

양평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강상면, 양평읍, 청운면, 개군면 등입니다.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양평군 페이지는 주소가 양평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연천군·오산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양평군 아래로는 양동면, 용문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양평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서종면·청운면·강하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양평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양평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양평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양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양평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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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