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중원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을 위해 성남시중원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성남시중원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성남시중원구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남시중원구의 읍·면·동 구성

성남시중원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은행동, 상대원동, 성남동, 여수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남시수정구·수원시·성남시분당구·수원시권선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중원구 아래에는 하대원동·여수동·상대원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 수원시권선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중원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기 성남시중원구 아래로 은행동, 도촌동, 중앙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남시중원구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성남시중원구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