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과천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과천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과천시 외국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국내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과천시를 이루는 읍·면·동

과천시는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원문동, 관문동, 과천동, 주암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명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과천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과천시 아래로는 별양동, 관문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이천시·안성시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과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중앙동·주암동·막계동 같은 곳이 과천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과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과천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과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과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과천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