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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기 광주시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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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광주시 외국인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등록증처럼 인적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선택한 사무소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광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국적이 다른 외국인 신청인이라면 인적사항과 국내 소득을 보여 줄 서류를 우선 모읍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정리했나요?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광주시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주시에는 26곳이 있습니다(능평동, 매산동, 양벌동, 곤지암읍 등). 이웃한 광명시·과천시·군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광주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김포시·광명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곤지암읍, 추자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광주시 안에는 문형동·남한산성면·매산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광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광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주시)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광주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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