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동구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에서 모아 둘 사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정리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양시일산동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읍·면·동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중산동·산황동·설문동·식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서구·고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는 주소가 고양시일산동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고양시덕양구·광명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중산동, 식사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소를 고양시일산동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정발산동·지영동·성석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고양시일산동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양시일산동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고양시일산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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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