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덕양구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고양시덕양구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고양시덕양구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양시덕양구는 읍·면·동 32곳으로 나뉩니다. 관산동, 북한동, 용두동, 고양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일산동구·가평군·고양시일산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양시덕양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관산동·삼송동·용두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도내동, 주교동, 행주내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고양시덕양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덕양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고양시덕양구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고양시덕양구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고양시덕양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고양시덕양구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