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덕양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고양시덕양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정산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고양시덕양구 프리랜서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프리랜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누가 신청하나요: 고양시덕양구 프리랜서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프리랜서 신청서에 붙이는 것

건별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라면 다음 서류를 우선 살핍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프리랜서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에이전시를 거쳐 일감을 받는다면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는지, 신고를 맡긴 대리인이 있었는지 모아 두었나요?
포트폴리오나 작업 의뢰 메시지처럼 일감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 경우 고지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강의·원고·디자인처럼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종류별 수입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고양시덕양구에는 32곳이 있습니다(화정동, 원당동, 행주내동, 대자동 등). 이웃한 고양시·고양시일산동구·가평군·고양시일산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프리랜서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양시덕양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일산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 아래로는 관산동, 삼송동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고양시덕양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고양시덕양구 안에는 용두동·도내동·주교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정산받는 분이 고양시덕양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고양시덕양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고양시덕양구 개인회생 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