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서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기 알아 둘 조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프리랜서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프리랜서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프리랜서 상황 점검표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로만 받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나요?
노트북·카메라·소프트웨어 구독처럼 작업에 드는 비용을 영업 비용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프리랜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고양시일산서구에 속한 읍·면·동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가좌동·대화동·일산동·덕이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고양시일산서구 앞뒤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일산동, 구산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고양시일산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법곳동·덕이동·가좌동.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페이지는 고양시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고양시일산서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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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고양시일산서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