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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신청 자격 확인

경기 가평군에 주소를 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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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가평군 외국인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가평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외국인 상황 점검표

  •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경기 안의 가평군

가평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조종면·청평면·상면·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평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가평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북면·가평읍·조종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도 나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가평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청평면, 상면, 설악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가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가평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가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기 가평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평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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