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가평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가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실패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평군에서 모아 둘 사실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정리했나요?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나요?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살펴보았나요?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가평군 안의 읍·면·동

가평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조종면·설악면·가평읍·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평군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가평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북면, 가평읍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조종면·청평면·상면. 가평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가평군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가평군의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가평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가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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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