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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경기 사업실패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기에 주소를 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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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전 사업실패 체크리스트

  •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추려 두었나요?
  •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따져 보았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경기 사업실패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시·군·구 단위로 나눠 본 경기

경기 안의 시·군·구는 5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과천시·고양시덕양구·가평군·용인시수지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성남시수정구·안양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경기의 개인회생 사건은 한 법원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처럼 나뉘니, 시·군·구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법원을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부천시오정구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경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경기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기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경기의 시·군·구마다 다른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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