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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광주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광주시 주소지 기준으로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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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업실패 상황의 서류(일부)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사업실패 체크리스트

  •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광주시에서 많이 묻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주시에는 26곳이 있습니다(도척면, 회덕동, 목현동, 송정동 등). 이웃한 광명시·과천시·군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주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김포시, 광명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곤지암읍·추자동·문형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남한산성면, 매산동, 양벌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광주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광주시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광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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