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원미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기 부천시원미구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사업실패 체크리스트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누가 신청하나요: 부천시원미구 사업실패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부천시원미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천시원미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소사동, 중동, 원미동, 춘의동 등). 이웃한 부천시오정구·부천시소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부천시원미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성남시·부천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도당동, 원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주소가 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이천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심곡동·역곡동·상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부천시원미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떠안은 분이 부천시원미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부천시원미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천시원미구의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천시원미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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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