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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준비 서류 정리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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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나요?
  •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을 위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람별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성남시분당구 사업실패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요건부터: 사업실패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사업실패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성남시분당구 사업실패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남시분당구 지역 개요

성남시분당구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석운동·운중동·판교동·율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남시분당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분당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부천시오정구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아래로는 정자동, 율동 등이 있습니다.

성남시분당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성남시분당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동원동·삼평동·운중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성남시분당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성남시분당구에 사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남시분당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분당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분당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성남시분당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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