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경기

하남시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사업실패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폐업한 사업에서 생긴 빚이 본인 명의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하남시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하남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경기 안의 하남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하남시에는 24곳이 있습니다(풍산동, 교산동, 광암동, 초일동 등). 이웃한 화성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하남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하남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파주시, 평택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감일동·선동·당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하남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감북동, 배알미동, 창우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경기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남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하남시 관할 법원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하남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하남시 개인회생 사무소

사업실패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