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포천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기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포천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폐업 전에 못 낸 부가가치세도 면책되나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폐업 전 고지서와 납부기한을 정리해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청 요건부터: 사업실패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그만둔 뒤라면 신청 시점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새 직장의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새로 시작한 영업의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지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실패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사업실패 상황

  • 사업을 위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람별로 정리했나요?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다면 해지 정산서를 받아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포천시의 위치와 이웃

포천시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읍동·영중면·창수면·이동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포천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파주시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관인면, 이동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경기 안의 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신읍동·설운동·동교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포천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포천시에 사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포천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포천시의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포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포천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