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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하남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하남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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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군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군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하남시 군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군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군인 상황 점검표

  •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따로 드는 생활비를 모아 두었나요?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았나요?
  •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모아 두었나요?
  •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하남시

하남시 안의 읍·면·동는 2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교산동·초이동·항동·창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화성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하남시 페이지는 주소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파주시·평택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남시 아래로는 감일동, 선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하남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당정동·감북동·배알미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하남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하남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하남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하남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하남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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