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지역별 안내

군인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복무 중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대 안에서 따로 거칠 절차가 있는지는 개인회생 법령이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속 부대의 규정은 담당 부서에 물어볼 질문으로 남기고, 법 제32조의2의 불이익 금지 조문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읽어 둡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법 제3조). 부대 소재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나요?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다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나요?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군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